호주 렌트 계약 변경 및 파기 종류 / 알고 있으면 좋은 팁

 

 

 

 

안녕하세요, 모바일 속 해외여행 모해여 입니다.

드디어 호주에서 렌트를 성공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렌트를 그만두고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호주에서

렌트 중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과

알고 있으면 좋은 팁들을 준비했습니다.

 

 

 

 

 

 

 

 

1. 서로 동의하에 계약 파기 (mutual consent)

 

모든 임대 계약은 상호 합의로 계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집주인과 정말 가까운 사이 이거나,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집주인이 계약 위반을 한 경우 서로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을 때 대부분 서로 동의하에 계약을 파기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서로 동의하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집에 살면서 불합리한 상황을 당한 것 같다면 집주인의 의무를 잘 확인하고 정말 큰 피해가 있다면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동의하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계약서에 추가 비용, 임대계약에 대한 보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빅토리아 주의 경우 VCAT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의무 >

 

집주인의 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호주 각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며 거주 임차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상 위에 있는 법을 먼저 찾아보시고 난 후 각 주의 법령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대부분 1997년 거주 임차 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1997)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집주인이 집주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hasn’t made sure the property was reasonably clean and vacant when you were supposed to move in

doesn’t make sure you have ‘quiet enjoyment’ of the property

doesn’t keep the property in good repair

doesn’t provide locks that secure external doors and windows, or doesn’t give you a key when they change a lock

doesn’t replace a faulty water appliance with an A-rated appliance

 

위의 내용은 빅토리아 테너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집주인의 의무 입니다. 

 

해석하자면

- 입주할 당시 집이 합리적으로 깨끗했는지, 비어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 렌트한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

- 재산을 좋은 수리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외부 문과 창문을 보호하기 위한 잠금장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변경된 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결함이 있는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기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 의무가 정말 간략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 거주지주의 법령이나 렌트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현재 상황을 이야기한 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의무를 지치지 않을 경우 임차를 조기 종료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함이 있는 부분을 집주인에 데 의무 위반 통지를 보내고 14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 및 행정 재판소에 준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빅토리아 주 기준)

 

그 이후에 집주인이 준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4일의 기각 의사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3번까지 위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임차인이 3번 이상 명령을 신청 한 경우 조기에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굳이 3번이 아니어도 조기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법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검색할 때 꼭 해당 주 법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테이크 오버 / 양도

 

호주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계약 기간 안에 나가야 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해당 매물에 살 사람을 구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이크 오버의 가장 큰 장점은 1:1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왜 큰 장점일까요? 호주는 렌트를 하려면 렌트 기록이 필요한데요. 호주에서 렌트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렌트 기록이 없다 보니 경쟁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오픈 인스펙션에 비해 테이크 오버는 재정 상태만 주로 보기 때문에 렌트 기록이 없는 분들이 주로 매물이 없는지 찾아봅니다. 계약을 파기해서 내는 손해 비용보다 훨씬 적고 매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테이크 오버 사람을 구한다면 부동산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테이크 오버를 한다고 해도 페널티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3. 재정적인 문제

 

사람 앞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빅토리아 민사 및 행정재판소에 신청하여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로 임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중간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일처리가 늦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면 바로 재판소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재정적인 문제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적어도 한 두 달 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호주 계약서에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경우 매물이 다시 렌트 될 때까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이 조항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 예 : 실직) 임차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겪는 피해에 대해서 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집주인 또한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집이 다시 렌트 될 때까지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이사해야 하는 경우 고정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재판소에 신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

 

 

 

 

 

 

4. 파기

마지막은 일반 파기입니다. 위의 사항에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은 대부분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계약 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의 어느 사항보다도 집주인과 거래를 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를 잘 하면 집주인이 선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집주인, 부동산에게 비운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난 후 열쇠를 반납하면 끝납니다.

 

 

 

 

 

오늘은 계약을 종료 및 파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호주에서 렌트 하시는 동안 위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조기에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경우 그냥 파기하기 보다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시고 최대한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