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 VCAT 신청 후 이루어지는 절차 및 팁
안녕하세요 모바일 속 해외여행 모해여 입니다.
빅토리아 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 락다운이 다시 시행되면서 렌트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VCAT 을 신청하고 나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 VCAT 신청
- VCAT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신청을 하고 난 후 10~14일 정도 후에 히어링 데이트 날짜가 잡힙니다.
VCAT 온라인 폼을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역사 여부 (Do you or any other person appearing at the hearing need special assistance?) : 만약 본인이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100% 이야기하지 못할 경우 될 수 있으면 통역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드리는지 내용은 아래에 언급하겠습니다.
2) 본인이 왜 VCAT을 신청했는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
만약 본인이 Finalcial hardship( 재정적인 문제)으로 인해 렌트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자신의 재정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예 ) 은행 잔고 증명서, 계좌 증빙 자료, 오너로부터 받은 실직 레터 등
3) 자신의 상황을 조리 있게 설명하기 (Details about the claim)
양식 안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재판을 중재하는 사람이 히어링 날짜에 본인이 쓴 글을 읽고 재판에 들어오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쓰기보다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글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써도 내용을 다 담지 못합니다 )
예로 타임라인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 2020.06.01
부동산에 Hardship으로 인해 디스카운트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이때 당시의 간략한 본인의 상황 )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혼자 남은 상태에서 렌트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짐
2020. 06.12
Consumer affair 웹사이트 내용을 토대로 디스카운트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후 부동산에 내용을 첨부
2020.06.13
Realestate부터 집주인도 Hardship으로 인해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이메일을 받음
- 이제는 당장 렌트 비용 낼 돈도 없기 때문에 Consumer affair를 통해 VCAT 신청을 하기로 결정함
4) 양식 작성 후 부동산에 애플리케이션 보내기
클레임을 걸었다면 그 당사자도 어떤 내용으로 본인이 클레임을 당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받고 난 후 부동산을 통해 거래한 집은 부동산 매니저이게 프라이빗으로 한 경우 집주인에게 꼭 보내셔야 합니다.
5). Hardship Act 543 (What orders are you wanting VCAT to make?)
어떤 근거로 VCAT에 컴플레인을 거는지 대해서 적는 창이 있습니다. 본인은 재정적인 문제로 이 케이스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카피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Consumer affair / VCAT 웹사이트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The applicant wants VCAT to make orders ending the tenancy early because of severe hardship (applying under section 543 of the Act).
2. 히어링 데이트 ( 재판 일자 )
1) 본인의 개인 정보 및 재판 날자 확인
- 개인 정보와 재판 날짜를 확인합니다. 재판 날짜는 대부분 이 이메일을 받고 나서 10~14일 정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 VCAT 온라인 신청하고 난 후 약 3~4주 소요 ) 특정 사유가 없다면 재판은 그 날짜에 이루어지며 재판 시작하기 이틀 전에 본인이 왜 그날에 재판을 참석하지 못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날 참석하지 못함 - Medical Certification 제출
만약 VCAT에 언급하지 않은 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VCAT에서 날짜를 바꿔야 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날자 변경이 불가능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가 없어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2) 미처 보내지 못한 증거자료 확인
- VCAT 온라인 양식을 작성할 때 첨부파일로 첨부하지 못한 파일이나 언급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깔끔하게 정리하여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 주소는 renting@vcat.vic.gov.au입니다.
VCAT에 추가 증거 자료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 케이스 넘버, 재판 날자, 재판 시간 R2020/00000, 8th of may 2020 at 3:00pm ( VCAT에 직접 물어보고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
추가 증거 내용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준으로 48시간 전에 VCAT과 집주인 혹은 부동산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또한 추가로 증거 자료를 VCAT에 제출할 경우 테넌트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 만약 받은 기록이 없다면 재판할 당시 중재자가 파일을 받았는지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때 파일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서로 쌍방으로 교환하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재판 전까지 대본 만들기
- 재판 전까지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계속 수정 반복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가장 힘들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양식이 있고 신청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온전히 나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계속 거듭해나가면서 수정할수록 좋은 대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분명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왜 VCAT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한 틀이 잡힐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 한 가지 팁으로는 왜 자신의 Hardship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위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
4. 재판 당일
재판 당일 4자 혹은 5자 대면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자, 테넌트+통역사, 집주인, 부동산) 드디어 열심히 준비한 자료를 여기서 빛을 바랄 때입니다. 재판은 약 2~3시간 정도 걸리며 만약 대화가 더 필요할 경우 중재자의 재량으로 다음 재판이 잡히게 됩니다. 대부분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1) 통역사 테넌트에게 전화하여 전화가 잘 들리는지 유무 파악
2) 중재자에게 연락하여 회선 연결
3) 부동산 / 집주인같이 참여
4) 중재자 연설 ( 선언, 사실 여부, 진위 파악 등 )
5) 협상
- 재판을 중재하는 사람이 이 부분은 집주인과 테넌트가 대화를 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를 먼저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둘 다 합의하에 진행되는 과정이며 한 사람이 거절할 경우 바로 재판으로 들어갑니다.
1차 협상에 들어가면 중재자는 몇 분간 자리를 비우고 테넌트 / 집주인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 후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집주인에게 재판을 하자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다시 돌아올 때 중재자에게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6) 재판 시작
- 테넌트 본인의 현재 상황(Finalcial hardship) 과 VCAT을 신청한 이유 발언
- 집주인 본인의 현재 상황과 VCAT을 통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이야기함
- 부동산 본인의 테넌트와 겪었던 상황과 어떤 도움을 주려고 했는지 언급할 것임
7) 중재자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가 나옴
* 재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위에서 왜 통역사를 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대화의 흐름이 잘 끊김
이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통역사가 통역을 해야 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재판 내용을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 측에서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통역사 혹은 중재자가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대화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반대로 핸디캡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통역사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영어실력이 좋지 않아 100% 통역사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 나의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하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고 통역사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둔 내용이 없다면 삼천포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김
집주인, 테넌트, 중재자, 부동산 4사람의 말을 통역해야 하다 보니 중간중간 통역을 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 상대 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상대 측에서 이야기 한 내용의 반론이나 앞으로 내가 말할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핵심적인 내용 전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죠? 통역사분이 가장 난감하게 만드는 부분은 정리되지 않은 채 자신의 의견을 두루뭉술하게 답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 개인적인 생각) 하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핵심만 이야기해주시는 통역사분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이분들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불필요한 말들은 최대한 빼고 핵심들만 이야기하다 보니 핵심적인 내용 전달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상이 끝나고 VCAT 재판이 시작되면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또한 이 부분입니다. 중재자가 양쪽에서 보낸 증거자료도 다 읽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대충 어떤 내용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감을 잡은 상태일 겁니다.
이때 최대한 본인의 Hardship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좋지 않은 예 :
[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부동산과 이야기를 했고 부동산에서 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 나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해 VCAT을 신청했습니다. 몇 번이고 부동산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부동산에서는 거듭 거절했었다. 또한 14일 노티스를 주려고 했지만 페널티 비용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불합리한 것 같아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직장도 잃었기 때문에 지금 렌트 비용 또한 낼 돈이 없습니다. ]
좋은 예 :
[ 증거 자료로 보낸 잔고 증명서에 보시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제까지 렌트비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냈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잃고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브릿 징비 상태이시면) 나의 비자 상태로 인해 정부에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한국 계신 부모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 문제가 좋지 않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최대한 주어진 시간에 본인의 Hardship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재판 전까지 대본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린 것입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은 전부 빼고 자신의 재정 악화를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자는 이날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hardship이 더 심한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센스 있는 분은 알아서 캐치 하셨으리라 봅니다. )
또한 만약 집을 바로 빼고 싶거나 특정 날짜까지 머물고 싶다면 이때 살짝 언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 재판 후 재판 결과 이메일 / 우편으로 전달받기
- 재판이 잘 마무리되었다면 재판을 통해 이전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 기간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을 겁니다.
부동산, 테넌트에게 같이 보내주기 때문에 따로 부동산에 스캔해서 보낼 필요는 없지만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 부동산에서 VCAT으로부터 레터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VCAT 신청을 하면서 과정, 절차,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 약 3개월의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미리 알았다면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허비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적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다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VCAT에서 꼭 승소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