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렌트 계약 중 집주인 / 부동산에 불 합리한 일을 당할 경우 세입자가 취할수 있는 조취는 ?

안녕하세요 모바일 속 해외여행 모해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 집주인과 계약 중

어떤 일이 불합리한 경우이며,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법을 모른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호주에서 렌트를 하는 경우 꼭 렌트 법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오늘 알려드리는 글의 내용은 빅토리아 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주에 거주할 경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글을 읽기 전

만약 렌트를 할 예정이시라면 꼭 호주 렌트 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 혹은 부동산에서 법을 어기고 세입자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할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만 사항이 있어도 귀찮거나, 복잡하다는 문제로 일을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빅토리아 테너 시, 컨슈머 어페어 등 빅토리아 주 렌트 관련 법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한국어 지원이 가능하므로 꼭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렌트 계약이 끝나서 신고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기소 기한은 위법에 따라 다르지만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또는 3년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업체의 도움을 통해 재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본인의 돈이 집주인 / 부동산에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위법일까요?

아래의 내용은 빅토리아 테넌시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a Statement of Rights and Duties (booklet from Consumer Affairs Victoria)

: 권리 및 의무 설명서 (Victor Consumer Affairs Victoria의 소책자)

a signed copy of your tenancy agreement

: 임차 계약서 사본

2 copies of a signed Condition Report (if you have paid a bond)

: 서명한 컨디션 리포트 사본 2부 ( 본드비를 지불 한 경우 )

* 요즘은 온라인 서명을 많이 합니다.

the landlord or agent’s full name, address, telephone and fax numbers

: 집주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an emergency number for urgent repairs that can be used outside business hours

: 업무 시간 외에 긴급 수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where an agent is used, a statement as to whether or not they can authorise urgent repairs (and if so, the maximum cost they can authorise and their phone or fax number for urgent repairs)

: 상담원이 있는 경우 긴급 수리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 승인할 수 있는 최대 비용 및 긴급 수리를 위한 전화 또는 팩스 번호 )

Other offences may include:

( 다른 범죄 사항 : )

trying to evict you illegally (ie without a warrant carried out by the police)

: 불법적으로 세입자를 퇴거 시키려고 할 경우 ( 영장 없이 경찰에 의해 일처리가 되는 경우)

failing to give you a receipt for your rent payments

: 임대료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holding onto or selling any of your goods because you owe rent

: 렌트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판매하는 경우

failing to lodge your bond with the Residential Tenancies Bond Authority within 10 business days of you paying it

: 지불 후 10 일( 근거 일 기준) 내에 거주지 채권 관리국에 본드 비를 내지 않은 경우

trying to charge for things that landlords or agents are not entitled to charge for (eg a property inspection, a tenancy agreement, the first rent payment card or setting up and using direct debits)

: 집주인이나 대리인이 세입자에게 청구할 자격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 청구를 시도할 경우 ( 집 인스펙션, 임대 계약서, 첫 임대료 지불 카드 및 자동이체 설정 및 사용)

entering your rental property without meeting the proper notice and entry requirements or without having a reasonable excuse

: 세입자와 합의 없이 집 인스펙션을 오는 경우.

failing to obey an order from the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 빅토리아 민사 및 행정 재판소 ( VCAT)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의 내용은 빅토리아 테넌시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들이며 위의 사항이 아니어도 다양한 이유로 집주인 / 부동산에 컴플레인을 걸 수 있으므로 꼭 불만사항이나 불합리한 일을 당할 경우 VCAT / Consumer affair / Victoria Teants에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0. 05.07 기준으로 Consumer affair / Victoria Teants는 한국어 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 연결 후 한국인 통역을 부탁드리면 보다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 불만 사항 제기하는 방법 >

부동산 중개인 해결 서비스 이용하기

Consumer Affairs Victoria의 부동산 중개인 해결 서비스 (EARS)는 빅토리아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과 분쟁 중인 테넌트를 도와주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EARS는 법적 조언 및 분쟁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합의를 도달할 수 없는 경우 EARS는 Consumer Affairs Victoria의 규정 준수하여 집주인 / 대리인을 집행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 렌트 관련 법적 조언 및 분쟁 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Consumer Affairs (https://www.consumer.vic.gov.au/)

- Tenants Victoria (https://www.tenantsvic.org.au/)

- VCAT : Victorian Civil & Administrative Tribunal (https://www.vcat.vic.gov.au/)

* 2020.05.07 기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렌트 분쟁 문제가 급 속도로 많아지면서 VCAT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렌트 분쟁 문제를 Consumer affiars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의 블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journeyandwander.tistory.com/111

호주 빅토리아 주 렌트 파기 법적 조언 및 분쟁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VCAT / Consumer affairs )

안녕하세요 모바일 속 해외여행 모해여 입니다. 요즘 집주인과 렌트 비용 할인 및 계약 파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컨슈머 어페어를 통해 법적 조언 및 분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

journeyandwander.tistory.com

* 아무런 정보 없이 VCAT에 문의하면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Consumer Affairs 웹사이트, Tenants Victoria 웹사이트, 두 사이트에서 법적 조언 얻기 등 정보를 얻은 것을 토대로 정리하여 VCAT에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